중증장애인 감염·자가격리 시 지원방안 없는 현실
돌봄체계 구축, PCR·재택치료 원칙 수립 등 요구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코로나19 감염 및 자가격리 시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단체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장애인 방치·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언론을 통해 PCR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증시각장애인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됐다. 그는 사망한 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장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7일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효율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이에 따라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2021년 04월)에 따르면 장애인이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은 이동지원 인력을 지원해 차량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긴급지원, 자가검사키트 이용, 장애인의 가족·동거인 확진 시 장애인 지원 등 현장에서 방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부족,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보건소 인프라 부족, 선별진료소의 접근성 부족, 공공병원의 부족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 부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재난상황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PCR 및 재택치료 원칙 수립 ▲지역사회 진단·치료·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중증장애인 24시간 긴급지원 행정체계 구축 ▲장애인 가족 및 동거인 지원계획 수립 ▲의료접근성 확대 및 공공돌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우리는 2016년 메르스가 확산했을 때도 중증장애인 자가격리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지침은 현장에서는 절대 그것에 맞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중증장애인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기에 이동이 어려워 코로나 검사는커녕 백신 접종조차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현장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을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활동보조인도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도록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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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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